2024년 실업급여 해당 요건, 실업급여 종류에 따른 요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도 실업급여 해당 요건은?

각 항목에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실직한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이하로만 구직활동을 한 것이어야 함. 또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그러나 최종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중 18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에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자신이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되거나 합병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또는 신청 전에 내정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임.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주거를 옮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경우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증명서를 함께 청구
•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

훈련연장급여

•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개별연장급여

• 특히 취직이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가 지속될 만큼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